정세균, 이재명 음주 전과 겨냥 "범죄 경력자 공직 기회 박탈해야" 맹공

정세균, 이재명

여권 대선 주자 정세균 전 총리는 15일 대선 경쟁 상대인 같은 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음주운전 전과를 겨냥해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선출직 포함, 모든 공직의 기회가 박탈돼야 한다"고 맹공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부터 공직 검증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악습의 고리를 끊고 강력한 사법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시 면허취소 및 면허 갱신기간을 늘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혈중 알콩농도로 형의 경중 두는 제도 폐지 ▷단순 음주 단속 적발 시에도 즉각 면허 취소 및 벌금 강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이같은 언급은 사실상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박용진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음주운전으로 이 지사는 2004년 150만원, 박 의원은 2009년에 1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정 전 총리 캠프는 후보들 간 네거티브를 해선 안 되지만 음주운전 등 범죄 전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는 지난 19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최성 고양시장은 TV토론에서 이 지사를 두고 "음주운전을 포함해 논문 표절 등을 하고서도 너무 당당하다"며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타인에게 가혹하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민간인일 때 수십년 전 벌어진 일이다. (민간인일 때와) 공직자로서 한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20년 전 젊은 시절 때의 일인데, 제가 잘못했다. 오바마도 마약사범이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정 전 총리 페이스북 글 전문.

각종 커뮤니티에서 음주운전으로 부인을 잃은 경찰관의 가슴 아픈 글이 화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음주운전 사고로 잃고, 경찰이라는 직분 때문에 울분을 삼켜야 하는 남편의 심경에서 우리사회가 음주운전 범법자에게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있지만, 현행법에서 형량을 조금 높인 것에 지나지 않아 피해를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정은 물론이며 타인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음주로 인한 인명 사고 즉시 면허 취소는 물론이며, 면허 갱신기간을 더 크게 늘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혈중 알콜 농도로 형의 경중을 두는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너그러운 법 집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음주 단속에 적발 시 즉각 면허 취소와 함께 현행보다 과중한 벌금을 물고, 면허증 재취득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여야 합니다. 음주 범죄자의 생계 사유를 고려하느라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 검문 불응자와 도주자 또한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넷째,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선출직 포함, 모든 공직의 기회가 박탈되어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공직 검증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악습의 고리를 끊고 강력한 사법적 정의가 지켜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가해자 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