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국민연금 고갈 대책이 가입자 수 늘리기? 대국민 사기극`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젊은층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18일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고갈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20, 30, 40대가 정작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팽배한 상황.

이와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2040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아울러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설전을 벌인 장면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도 첨부했다.

▶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한국연금학회의 차기 회장인 이창수 교수와 현 회장인 윤석명 박사는 '현 연금제도는 후세대한테 계속 부담을 전가한다. 어느 시점에 미래세대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인구구조가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데 연금개혁은 가장 느리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면서 "국민연금은 파산이 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40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20대가 10%, 30대가 15.2%, 40대가 19.6%였다"며 "젊을수록 신뢰가 바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불신의 가장 큰 이유는 기금 고갈로 노후에 연금을 못받을 거라는 불안감이 62.2%였다"고 전하면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매년 적자를 보기 시작해 2057년에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이 전망조차 사실은 지나치게 '장밋빛'"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전망은 합계출산율이 1.24명이라고 전제한 것인데, 이미 지난해 출산율이 0.84명으로 추락한 것만 봐도 정부 전망이 얼마나 안이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이 재깍재깍 다가오는 사이에 5년마다 바뀌는 정권들은 모두 나몰라라 하며 '폭탄 돌리기'만 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험료 인상 없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공약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그는 "당시 TV토론에서 제가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무슨 수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느냐? 2050년대에 가면 기금이 고갈되는데 무슨 돈으로 해결하나? 보험료 올리지 않으면 결국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문재인 후보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많은 나라의 국민연금들은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느냐?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늘리는 거다'라고 했다"며 "이 포퓰리즘의 결과는 어땠는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합계출산율이 줄어드는데 무슨 수로 연금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온 연금 개혁안을 걷어찼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연금개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추가로 지적하며 "나쁜 정치 때문에 개혁은 실종됐고, 시한폭탄의 초침만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시한폭탄을 개혁해야 한다. 30년, 40년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할테니 2040세대에게 안심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이 시대 '어른들의 책무'이다. 더 이상 2040세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 같이 공약했다.

1.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고갈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
2. 개혁 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고 소급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
3. 연금개혁 논의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구하겠다.
4. 연금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빈곤층에 대해서는 공정소득(네거티브 소득세+사회안전망)으로 국가가 이 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

그는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해서 결국 개혁을 해낸 경험이 있다. 비록 반쪽 개혁이었지만 30년간 37조원, 70년간 333조원의 국민세금을 절약하는 개혁을 해낸 것"이라며 연금 개혁 추진에 이미 경험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더 이상 돈 퍼주겠다는 포퓰리즘에 선동되지 말라. 이번 대선에서 연금개혁을 단행할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 세대와 우리 후손들은 희망이 없다"며 "경제를, 복지를 고민해보지 않은 후보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무조건 때려잡고야 말겠다는 아집의 결과는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였고, 연금개혁을 외면한 결과는 연금의 고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 남들은 다 퍼주겠다고 달콤한 말을 늘어놓을 때 대선에서 표를 받아야 할 후보가 굳이 이런 인기 없는 공약을 내야 하느냐는 반대의견도 있었다"며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생각했다. 최소한 우리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도 못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흥청망청 국고를 탕진하면서 결국 미래세대의 빚만 늘리는 기본소득,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제가 반대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라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개혁을 선택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