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문재인식 ‘큰 정부’의 실패

아우어월드인데이터의 16일 현재 OECD 국가별 백신 접종 완료율. 한국은 38개국중 콜롬비아 멕시코 일본 보다도 못한 36위에 랭크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버려라"는 주문을 냈다. 무엇이든 국가가 나서 다 해주겠다는 식이었다.

'큰 정부' '작은 정부'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가 재정이다. 이런 정부라면 재정 지출 증가는 필연이다. 문 정부는 취임 초부터 저성장·양극화를 해소한다며 나랏돈을 쏟아부었다. 2017년 400조7천억 원이던 국가 예산이 올해 추경을 제외하고도 558조 원으로 늘었다. 전 정부 시절 연 3%대에 머물던 재정 지출 증가율이 연신 연 9%대로 치솟았다.

정부 규모도 키웠다. 17부5처16청이던 정부 조직이 18부5처18청으로 늘었다. 이로도 모자라 위원회 중심 국정 운영을 천명했다. 대통령 지시 1호 사항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산하 위원회가 574개에 이른다. 이들은 기존 부처 업무와 중복되는 '옥상옥'이 되기 십상이다. 각종 위원회 신설에 반색한 것은 만성적인 인사 적체 해소 기회로 여긴 공직 사회였다.

'큰 정부'를 지향하니 공무원 수는 늘고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은 덩달아 증가했다. 문 정부 들어 지난해 말까지 3년 8개월 만에 늘어난 공무원이 10만 명에 육박한다. 증가율이 9.63%에 이른다. 이전 4개 정부, 20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보다 문 정부 들어 늘어난 공무원이 더 많다. 공무원만 113만1천796명이다. 국민 45명당 1명꼴이다. 그러고도 내년까지 17만4천 명을 더 늘릴 계획이다. 국회예산처는 이로 인해 연금 부담을 제외하고도 30년간 328조 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보다 많은 419조 원으로 추정한다.

비대한 정부가 과연 성과를 낼까. 커진 조직은 '할 일'을 찾아 수많은 규제를 양산하고 그것은 새로운 권원(權原)이 된다. 이들이 국민을 들먹인다고 실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공무원 조직은 공무원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된 부동산 폭등도 이 정부 들어 부동산 3법 등 부쩍 강화된 규제의 산물이다.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과연 어떤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3%의 저성장에서 벗어나겠다며 '큰 정부'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이보다 훨씬 못한 저성장은 고착화됐다.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기업의 손발을 묶은 기업 규제 3법은 자유 경제를 찾아 기업을 떠나보내는 법이 됐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지만 백신 수급 문제조차 해결 못 했다. 16일 현재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 2차 백신 접종 완료율은 36위로 꼴찌 수준이다.

큰 정부 4년, 지금 상황은 "정부는 만인이 만인을 등쳐 먹는 허구"라는 프랑스 경제학자 바스티아의 말에 수렴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자영업자건, 실업자건, 기업인이건, 각자도생해야 할 처지다.

이런 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을 들고나온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젠더 감수성을 가지라느니, 통일하지 말자는 소리냐고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니다. 문 정부 들어 커질 대로 커진 공조직의 부작용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자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만큼 문 정부는 '크기만 하고 무능한 정부'다. 국민의힘과 범야권 대통령 후보가 약진하고 여당의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이 잠잠한 것을 보면 문재인식의 '큰 정부'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