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자 경북 구미시의원,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해야

송용자(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의원은 20일 농촌일손 부족을 안정감 있고,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004년부터 농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상용직 고용형태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해 왔지만, 대농가의 인력문제만 덜었을 뿐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중소농가의 인력 부족을 대처하기엔 역부족이었다"면서 "일부 농가에서는 흔히 브로커나 다름없는 비인가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2016년에는 12개 지자체에서 도입했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으로 23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2019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연간 4천2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구미 농촌 지역은 지난 두 달 간 일손 부족으로 많은 애를 먹었다"며 "1인당 11만원하던 인건비가 17만원으로 오르고, 이마저도 인력을 못구해 농민들의 가슴은 타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구미에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만큼 그 기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적어 한 시절 바쁜 구미 농촌 지역에는 적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