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재개 예정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미리 내실 다져야

대구경북연구원 19일 관련 보고서 통해 향후과제 발표
지역민 관심도 높이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협력기반 필요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앞으로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 활동과 향후과제를 짚는 보고서를 19일 내놨다. 대경연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행정통합 논의 재개를 이끌 추진 기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역민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한편 관련법 제정, 중앙정부 및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기반 구축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연구원 류형철 연구위원, 권혁준 부연구위원, 이강민 전문위원은 19일 발표한 대경CEO브리핑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활동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진 상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에서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를 수용했다.

대경연은 내년 6월 이후 관련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향후 행정통합 추진체계를 내실화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행정통합 재논의를 이끌 추진기구 성격을 명확히 해 정체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광범위한 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이해 및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가칭 '광역단위 통합지원법 제정' 등 관련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 광역단위 행정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공동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설치를 위한 후속 입법조치로 지방자치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4월 발족한 중앙정부의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중심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타지자체와 지속적인 연대 협력을 이어갈 것도 제안했다.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및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우선적으로 시·도 통합을 모색 중인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의 MOU 체결로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견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