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주소 갖기 외면하는 울진 지역 기관들

기관장들 주소 갖기 릴레이 캠페인 형식뿐

이상원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지난 4월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실린 통계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1.3명으로 192위였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처음 꼴찌로 떨어진 뒤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1명은 세계 최고인 니제르(6.6명)의 6분의 1 수준이며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처럼 저조한 출산율과 맞물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의 문제는 출산율보다 인구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낳는 인구도 없는 데다 그나마 있는 인구도 유출되고 있으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가의 3대 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다. 마찬가지다. 지자체도 주민이 없으면 무슨 존재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주소 옮기기, 전입 지원금 지급, 이사비 지원 등의 방법을 동원하며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경북 울진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2018년 11월 5만80명으로 5만 명대가 위협받기 시작해 급기야 2019년 1월 5만 명 선이 무너져 버렸다.

울진군은 당시 인구 5만 명 선을 지키기 위해 공직자의 울진 전입을 비롯해 울진 지역 모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인구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 선이 무너졌으며 현재는 4만8천 명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이 같은 위기감을 반영하듯 울진군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울진 사랑실천! 울진愛(애) 주소 갖기 운동' 을 지난 5월부터 펼치고 있다.

이 운동은 저출산·고령화로 지역의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 등이 함께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울진군이 꺼내 든 카드였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챌린지 홍보판을 들고 직접 사진 촬영을 한 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며 주소 갖기를 독려했다.

하지만 주소 갖기 캠페인에도 인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 챌린지에 동참한 각급 기관장들도 울진으로 주소를 옮기는 데는 소극적이며 사진만 찍는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6월 말 현재 울진군 인구는 4만8천206명으로 캠페인 때보다 무려 107명이나 줄어들어 주민들의 실망이 크다.

군민들은 '쇼'가 아닌 실천을 바라고 있다. 일례로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좋은 본보기다. 이 기관은 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주소를 옮겼을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 대부분이 울진으로 주소를 옮긴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또 지난 7일에는 원장이 직접 '울진 사랑실천! 울진愛 주소 갖기 운동' 챌린지에 동참하기도 했다.

주민등록법상 모든 국민은 거주지를 옮길 경우 14일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울진에 근무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울진에 있는 동안이라도 주소를 옮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야 직원들도 따를 것 아닙니까?" 한 식당 업주의 정곡을 찌르는 말을 흘려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