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유승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내부 대권 주자들이 연일 문재인 정부 정책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정부여당 정책의 허점을 짚으며 능력을 부각, 야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일자리 복지로 전환해야 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고용주도성장이 돼야 한다"며 "더이상 이재명식 포퓰리즘 일회성 현금 복지로 서민들을 유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 서민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없어진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강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되면서 건설 현장 일자리도 급격히 줄어든 지금 서민 일자리 복지는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다"며 '일자리 복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9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으로 바꾸고, 이를 지키는 작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전날에도 SNS에 쓴 글에서 "계층 간 도약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확대하겠다"며 정시로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고, 사법고시를 부활시키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같은 날 유 전 의원도 SNS에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자료와 민간 통계간 차이가 4배 이상 난다는 기사를 게시하고 "미친 집값을 부동산 통계 분식으로 감추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2.5% 오른 것으로 조사했으나, KB국민은행 통계에서는 같은 기간 10.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부동산원 통계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인 국가 통계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 통계를 기초로 한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면서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부동산 통계부터 바로 잡겠다. 왜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부실한 통계를 내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지수산정을 위해 입력했던 원천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에도 SNS에 2040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불신의 가장 큰 이유는 기금 고갈로 노후에 연금을 못받을 거라는 불안감이 62.2%였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해 2040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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