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수 "천지원전 지원금 409억원 회수, 소송으로 맞대응"

정부 정책 변경의 희생양 강조…"재량권 일탈·남용" 강력 반발
이철우 지사 "군민 10년 동안 피해"

7월 21일 오전 11시 경북 영덕군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희진(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 영덕군수가 하병두(이 군수 왼쪽)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함께 정부의 원전지원금 회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경북 영덕 천지원전 유치 특별가산금지원금 380억원(이자 포함 409억원)에 대해 정부가 최종 회수 결정(매일신문 21일자 2면)을 내리자, 영덕군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는 21일 오전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군은 정부가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영덕군민이 치른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의 회수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진 군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가산금의 회수로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가산금이 엉덕 군과 군민들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회수조치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영덕군이 밝힌 지원금 회수의 부당성의 근거는 크게 세가지이다.

먼저 이희진 군수는 영덕군이 정부정책 변경의 희생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군수는 "영덕군이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는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전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고, 영덕군이 산업부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 외에 영덕군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이 실질적으로 집행됐다는 점이다.

이 군수는 "영덕군은 특별지원사업들에 대해 모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 규모도 적시하여 승인을 받았다. 때문에 산업부 역시 최소한 우리 군이 가산금의 범위 내에서 약 29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을 시행에 대해서 이미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세 번째는 특별지원 가산금의 성격이 일반 지원금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 군수는 "원전 가산금은 산업부 장관이 강제로 지역을 지정해 원전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일반지원사업 내지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 군수는 다른 방법이 아닌 소송으로 대응 하게 된 이유로 국가정책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들었다.

이 군수는 지난 2014년 11월 원전유치에 대한 의회의 반대와 지역갈등이 극심했을 때 정홍원 총리가 영덕을 방문하여 의회에 1조원 지원을 약속했고, 산업부는 '10대 제안사업'을 발표해 우리군의 장밋빛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한 약속은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군수는 "영덕 군민의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영덕군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 약속 불이행의 책임을 묻고,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은 원전 추진 과정에서 영덕 군민이 치른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도 역시 유감을 표명하고 대안 사업 등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인구 4만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