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왜 野에 넘기나"…與 국회 원 구성 협상 후폭풍

윤호중 원내대표 신사협정 공개에도 반대 목소리 거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원 구성을 놓고 야당과 맺은 신사협정 내용을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뒤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숙지지 않자 고육책을 꺼냈다.

윤 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에 대해 일부 당원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안다"며 "법사위를 그냥 넘기는 것은 아니고, 체계 자구 심사 외에 법안 심사를 못 하게 하고,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바로 법안을 부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국회에서 법사위의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식물국회', '동물국회' 라는 구태가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을 통한 법사위 힘 빼기에 나서겠다는 설명이지만 '화근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덮지 못했다. 당장 당 지도부 내에서 파열음이 나왔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법사위 개혁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 야당과의 협치 보다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가 더 우선"이라고 했고, 이동학 최고위원은 "국회법을 개정해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기구를 만들자"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최고위에서 윤 대표가 발언하는 도중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항의 글이 이어졌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일정 강행에 대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항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며 "후반기에 (야당에) 넘어가면 (야당 몫) 7개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개혁 입법도 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정청래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법사위는 나눠 먹기,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이 짬짜미로 합의했다.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선포 및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 "당에 법사위원장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썼다. 이 지사는 "내년 시점의 당원 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 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 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법사위 기능을 변경하는 내용은 권한 남용 부분에서 안전판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