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구교도소 다 짓고도 이전 '차일피일'…후적지 개발도 밀릴 듯

배수시설 미흡 추가 공사 이유…재소자별 샤워시설 사용 늘어
법무부 "코로나19 관련 물 사용 증가, 신축 교도소 낮은 지대 탓"
대구시 "후적지 주거공간 비중 32%→16% 낮춘 안 제안 받아"

29일 대구 달성군 하빈면 대구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다. 지난해 10월 완공됐지만 배수시설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이전이 미뤄지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9일 대구 달성군 하빈면 대구교도소 전경. 지난해 10월 완공됐지만 배수 시설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이전이 미뤄지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교도소 이전이 추가 공사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후적지를 둘러싼 개발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를 하빈면 신축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배수처리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연내 이전이 불투명해졌다.

법무부는 2008년 대구교도소 이전 계획을 수립, 2016년 국비 1천851억원을 들여 신축 교도소 착공에 들어갔다. 신축 교도소는 지난해 10월 연면적 6만1천123㎡ 규모로 준공됐고, 지난달 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 교도소 재소자들의 물사용량과 신축 교도소의 하수처리용량을 검토했을 때 신축 교도소의 배수시설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 이전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관계자는 "재소자들의 개별 샤워시설 사용빈도가 늘었고, 개인위생을 위한 세탁기 보급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소자들의 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현재 지자체,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펌프장 증설 등 추가 공사 범위나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신축 교도소 추가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15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 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운영 주체이며, 건물 소유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며 "추가 공사를 대구시가 진행하고 법무부가 나중에 부담금을 시에 지급한다. 신속히 교도소 이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배수시설 추가 공사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 지금까지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법무부로부터 교도소의 정확한 물 배출량을 통보받아야 하며, 추가 공사를 위한 용역을 새로 진행해야 계획이 구체화된다"고 했다.

대구교도소 이전이 미뤄지면서 11만276㎡에 달하는 후적지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대구시의 논의도 지연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애초 기획재정부 등은 후적지의 32%를 주거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가, 최근 주거 공간 비중을 절반(16%)으로 낮춘 안을 시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기피시설 인근에서 지낸 주민들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대구교도소 후적지 전체를 문화 인프라 시설 및 공원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하는 게 대구시와 달성군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대구 달성군 하빈면 대구교도소 전경. 지난해 10월 완공됐지만 배수시설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이전이 미뤄지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