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상승은 심리요인 때문"…野 "국민에 책임전가" 맹비난 (종합)

유승민 "공급 늘리고, 세금 낮춰야" 윤희숙 "정부 미덥지 않아 집 사는 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놓고 야권이 들고 일어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담화를 발표하면서 집값이 "최고 수준"이라고 했지만, 별다른 안정화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되레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 인상의 책임을 떠미는 듯한 표현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초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이면서도,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 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을 극대화하려고 할 경우 공동체 전부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임대차 3법 등 규제 강화와 공급 부족 때문으로 보는 부동산 시장과는 거리가 먼 인식이다. 그나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충분한 주택 공급에 방점을 뒀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각각 대출 규제와 시장교란행위 단속에 무게를 두면서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야권이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이자 경제통인 유승민 전 의원은 "미친 집값,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책임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SNS에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며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니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한 게 죄인가"라고 썼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3일 대구 경북대학교를 찾아 청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숙 의원은 '공유지의 비극' 발언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탓을 아예 대놓고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현미 장관 '빵' 발언, 장하성 실장의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를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며 "정부가 집값 떨어지니 집사지 말라는 데도 무리해서 집을 사는 국민은 바보라서가 아니라 정부가 미덥지 않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