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쓰레기 대란’ 오나…소각장 운영업체 노조 ‘파업 예고’

市 자원회수시설 운영업체 노조 내달 3일부터 '게릴라 파업' 계획
노 "저임금 장시간 노동, 市 방관"…市 "수익형 민간투자 개입 어렵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생활쓰레기 소각장) 직원들이 파업을 예고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29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에 따르면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경주환경에너지 노조원 26명이 23~27일 찬반투표에서 모두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다음달 2일 경고 파업에 이어 3일부터 게릴라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경주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1일 130t)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 소각로 2기 중 1기가 고장으로 인한 정비작업으로 멈춰선 상태다. 소각로 1기의 하루 처리용량은 70t 정도로, 파업 장기화시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당 시설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지어졌다. 경주환경에너지가 경주시로부터 15년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주환경에너지는 지배기업인 서희건설을 비롯해 동부건설, 동일종합건설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노조는 민간위탁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와 관리감독 기관인 경주시의 방관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 경북본부 관계자는 "경주환경에너지는 설계인원이 50명인데도 37명을 채용해 13명 인건비를 착복하면서, 정작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관라감독 기관인 경주시는 이 같은 기준으로 처리비용을 산정해 2013년 대비 처리비를 25% 가량 올리면서도, 설계에 따른 인력운영 등에 대해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자원회수시설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지어진 탓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가 개입할 수 없는 임금협상 등의 노사 문제를 제외하고, 적정 인원 채용이나 시설 유지보수 등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이번 파업과 관련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각비용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설운영 초기 산정한 금액에서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환경에너지 관계자는 "노사문제는 운영사인 서희건설 측이 직접 담당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