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中 시진핑, 文 따라 하기?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공도동망(共倒同亡)이라는 말이 있다. '함께 넘어지고 같이 망한다'는 뜻이다. 시진핑의 중국공산당이 실패한 문재인 정권을 따라 하고 있는 것 같아 새삼스럽다.

지난달 24일 중공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의무교육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과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사교육 기관은 비영리 기구로 등록되고 신규 허가도 금지된다. 1천억 달러(약 115조5천억 원)에 이르는 온·오프라인 교육 분야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고, 미국에 상장한 중국 교육 기업들은 하루 만에 주가가 60~70%씩 폭락했다.

이틀 뒤 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발전개혁위·공안부·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등 7개 부처는 '음식 배달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및 배달원 권익 보호에 대한 의견' 문건을 발표했다. '배달원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수입을 보장하고, 의료보험·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라'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최대 배달업체 '메이퇀뎬핑'은 이틀 만에 시가총액 4천52억 위안(약 72조 원)이 사라졌다. 인건비 부담이 10배 이상 폭등한 데 따른 시장의 반응이다.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정부는 공산당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그 정점에 시진핑이 있다. 그 '의견'은 사실상 황제의 '명령'이다. 시진핑의 중국공산당이 최근 반(反)시장적 '극단적 규제'를 남발하며 중국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배경에는 '늘어나는 사회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 안정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극심한 빈부격차에 따른 불만에 대응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면서 교육산업 죽이기에 나서고 노동자를 보호한다면서 플랫폼 기업 자체를 위기로 내모는 모양새가,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을 엄격하게 강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며 각종 규제를 쏟아낸 문재인 정권과 닮았다.

문재인 정권은 그 결과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내몰고 주택 가격 및 전·월세를 폭등시켜 노동자·서민·청년의 삶을 몰락시켰다. 방향이 옳더라도 정부의 규제는 시장의 수용력을 세밀하게 고려해야 부작용 없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엉터리' 롤모델을 찾은 시진핑의 안목이 안쓰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