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저출생 대책…"육아휴직 3년·아동수당 18세로 확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부모에게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7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는 등의 저출생 해결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고 이름 붙인 새 공약을 내놨다.

그는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육아의 시간적 부담 완화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원칙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획기적인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이 가장 자신있게 내놓은 공약은 '육아휴직 3년' 제도다.

그는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3년을 드리겠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기업의 육아휴직부터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하고,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2~3년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은 고용보험과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드는 돈도 대폭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출산을 하면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액을 지원하는 식이다. 아울러 방문 간호사 제도 도입 등으로 산모와 영아의 건강 관리도 국가 차원에서 돕겠다고 덧붙였다.

보육의 질 향상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늘리겠다"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등을 늘려 전체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정 양육 수당도 인상하고, 긴급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1~6학년생은 정규 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돌봄 교실을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운영해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초등학교 영어·수학은 국가가 책임져 사교육비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