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순배출량 2050년 제로 달성할까

탄소중립위, 3개 시나리오 제시…최종안 10월말 확정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탄소중립 실현 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립을 진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됐다. 에너지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주요 부문의 감축 로드맵이다. 산업·국민생활 등을 고려해 3가지 안으로 압축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 시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이다.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를 할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나리오에는 전환(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등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주요 부문의 감축 계획이 담겼다.

시나리오 초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이다.

1안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최소한 2050년까지 유지하는 게 특징이다. 탄소 순배출량 목표는 2천540만톤이다. 2018년 7억2천760만톤에 비해 96.3% 줄어든 규모다.

2안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대신 LNG 발전은 유지해 1천870만톤의 온실가스만을 배출하는 방안이다. 2018년 보다 97.3% 감축하는 게 목표다.

3안은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 발전의 전면 중단과 전력공급의 7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을 0(제로)로 해 '탄소 중립'를 실현하겠다는 안이다.

시나리오는 미래상에 대한 예측치로 그 내용에 대해 법적(국제법 등)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정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이뤄진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의견은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모은다.

앞서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선언' 이후 국무총리 산하에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