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훈련 신중히 협의하라’니,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사실상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의 국방 현안 보고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 당국 및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같이 지시했다. 이를 두고 훈련 축소나 연기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설사 그런 뜻이 아니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훈련 세부 계획과 관련된 세미나가 열리는 등 한미 연합훈련이 사실상 시작된 상황에서 훈련을 예정대로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호한 말을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훈련 실시에 대한 공식 보고는 받지 않고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감염 후속 대책,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후속 대책 등만 보고받았다는 것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문제는 한미 연합훈련의 차질 없는 실시이다. 그런 점에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신중하게 협의하라"는 지시에 비춰볼 때 군 지휘부가 알아서 훈련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범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3일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남북 관계에 상응 조치를 할 것이고 훈련을 하면 새로운 도발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범여권 의원 74명은 한미 훈련 연기 촉구 연판장을 돌린 데 이어 5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훈련의 연기를 공식 요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일찌감치 '연기론'에 군불을 지폈다. 모두 말은 연기라고 하지만 속내는 취소일 것이다. 이미 한미 연합훈련은 컴퓨터 게임으로 축소됐는데 이 정권은 이마저도 없애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