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회의원 ‘마늘산업 보호 위해 TRQ 운용 신중해야’

창녕 농·축협 조합장들 조해진 의원과의 간담회서 주장

조해진 의원이 창녕 농·축협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의원실 제공

경남 창녕 우포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지난 7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과의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창녕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은 마늘 생산기반 보호를 위해 TRQ를 신중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간담회에는 한정우 창녕군수, 윤해진 경남농협지역본부장, 최정권 NH농협 창녕군지부장, 허두석 농협경제지주 경남지역본부 원예유통사업단장, 창녕지역 7개 농·축협 조합장, 성낙인·신용곤 경남도의회 의원, 창녕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협 조합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는 깐마늘 상품(上品)값만 보고 마늘값이 높다며 저율관세할당(TRQ)을 운용하려는데 이는 국내 마늘산업 기반을 망치는 길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조합장들은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개정을 요구하면서 현행 수급조절 매뉴얼은 깐마늘 상품 도매가격을 TRQ 운영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상·중·하 전체 평균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했다.

이와 함께 농협 조합장들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도입 ▷올해말 농민·농협 관련 조세 감면 일몰 연장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정례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대한 정부 출연 확대 ▷국방부 군급식 제도 개선 등 농정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성이경 창녕농협 조합장은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줄고 인건비가 2배 이상 올랐다"면서 "게다가 수확기 잦은 비로 품질이 떨어져 상품값이 올라도 농민에게 남는 건 별로 없다"고 했다.

공정표 이방농협 조합장은 "수급이 불안한 시기에는 품위별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상품값은 대표성이 결여된다"면서 "시장에 상품 출하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높은 상품값을 수입 논의의 기준으로 삼아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기 영산농협 조합장도 "생산원가가 상승해 농가소득에 큰 차이가 없는데 농산물값이 조금만 오르면 물가 상승 주범으로 몰아 수입 등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려 한다"면서 "TRQ를 운용할 경우 마늘값 급락이 예상되는 만큼 수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장석 우포농협 조합장은 "기상여건에 따른 생산량 증감에 관계없이 기존에 정해진 기준가격이 수입 논의 때 그대로 적용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우려된다"면서 "수급조절 매뉴얼의 기준가격을 농가의 생산비 상승 등을 제대로 반영해 인상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해진 의원은 "논의된 안건들이 정부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잘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