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전국 1호 학도병상’ 설치 허가, 정치적 논쟁 확산

市-기념사업회 법적 다툼 비화…국힘 소속 시의원 "조속 허가를"
“호국성지 순례 코스 만들겠다” VS "설치 취지 부적합 문제로 불허”

영천시 자양면 정각리에 설치된 전국 1호 학도병상. 설치 허가 문제를 두고 영천시와 학도병기념사업회간 법적 다툼에다 국민의힘 소속 영천시의원들의 가세로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선일 기자

경북 영천이 '전국 1호 자유의 호국 학도병상' 설치 허가 문제를 두고 시끄럽다.

영천시와 학도병기념사업회간 법적 다툼에다 '조속한 허가'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소속 영천시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천시 등에 따르면 학도병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와 지역 보수성향 인사들은 5, 6월 3차례에 걸쳐 고경면에 있는 영천전투호국기념관 부근에 가로 1.3m, 세로 0.9m, 높이 1.5m 크기의 학도병상 설치 신청서를 영천시에 접수했다.

6·25전쟁 당시 최후 보루였던 낙동강 전선 영천지구전투에 참전해 승리를 이끈 학도병들의 헌신과 호국정신을 기리고, 인접한 국립영천호국원 및 육군3사관학교 등과 연계해 전국 학생들의 애국심을 높이는 호국성지 순례 코스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영천시는 3차례 신청에 대해 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조례 제정 절차에 따른 반려 등을 이유로 불허 방침을 사업회에 전했다. 7월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설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어 재심의 결과도 부결됐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사업회 등은 자양면 정각리 한 개인 농지에 학도병상 설치를 강행했다. 영천시도 농지 불법전용 사유에 해당된다며 8월 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강경 대응을 하며 양측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업회 측은 "영천시는 고경면 주민대표(마을 이장) 29명에게 찬반 여부를 물어 찬성 21명, 의견없음 8명이 나왔는데도 학도병상 설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7명의 시의원이 10일 "학도병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나라 위한 희생과 애국심을 후대 학생들에게 전할 학도병상 설치를 조속히 허가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해 정치 쟁점화되는 양상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학도병상 안내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방 등 정치적 논란 문제점이 있는데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불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