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보조금 급감…대구경북 기업유치 빨간불

내년부터 국비 지원기준 변경…상위지역 65%→45% 적용
달성군·달서·수성구, 구미시…경쟁력 있는 산단 '상위' 지정
국비 줄면 업체 투자에 신중…일각선 "충청권이 반사이익"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DB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크게 바뀌는 가운데 대구경북 주요 도시의 투자 인센티브와 국비 지원비율이 급감할 전망이다.

기업 투자유치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 제도 본질인 '지역균형발전'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사업장 신·증설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투자액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개편은 현행 수도권 인접 지역, 일반지역, 지원 우대지역(혁신도시 등) 등 3가지 구분 방식에 대한 수도권 인접지역의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산업부는 40년 간 인구증감률, 3년간 재정자립도, 생활여건 부문지표 등을 감안한 '균형발전지표'를 새로 도입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상위·중위·하위 지역으로 나눠 지원에 차등을 둔다.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보조금 중 국비 지원 비율이다. 기존에는 일반 지역의 경우 국비 65%, 지방비 35%의 비중이었으나 바뀐 제도 적용 시 '상위지역'의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이 45%로 급감한다. 중위지역은 65%가 유지된다.

지원 금액도 줄어든다. 일반지역은 중소기업 유치시 30%에 달하던 입지 보조금이 상위지역에 9%만 적용되고 설비 보조금도 9%에서 7%로 줄어든다. 중견기업에 대해 10%를 적용하던 설비 보조금은 상위지역에서는 없어지고 설비 보조금도 기존 7%에서 5%로 줄어든다.

문제는 대구시가 주요 기업을 유치할 만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가 달성군, 달서구, 수성구에 몰려 있고 이들 모두 '상위지역'으로 구분된 점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을 무기로 기업투자유치에 나선 구미시 역시 '상위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 대도시 상당수가 투자유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대구의 한 기업지원기관 관계자는 "결국 정주여건이나 기업환경이 떨어지는 '하위지역'에 보조금 국비 지원을 늘리더라도 실제 기업 유치는 어려운 반면, 지원 여건은 비슷하면서도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충청권 일부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산업부는 최근 산업연구원을 통해 지자체별 의견을 수렴, 세부 시행방안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균형발전지표'에 더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산업단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구분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구분이 갱신되기 전까지는 지자체별 핵심투자유치지역 1곳 씩을 선정해 '중위지역' 기준을 적용하자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역별 적용 구분. 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