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장애 중1 딸을 고등학생 3명이 차례로 성폭행" 무혐의 처분에 눈물 삼킨 아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고등학생 3명으로부터 일주일사이에 3번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아이큐 74 정도의 경계성 지능장애 딸을 둔 다문화 가정 가장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해 4월 딸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 후 1주일간 3명의 고등학생들에게 3 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결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줄 알았던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A씨는 "경찰은 제 딸의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적이지 않고, 성관계 이후에도 가해자들을 만나는 등 관련 CCTV를 봐도 딸이 강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어이해와 작업기억 지표가 매우 낮아 단기 기억력이 충분하지 못한 딸아이는 일관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진술 할 능력이 없다"며 "만 12세인 딸이 1주일동안 3명의 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어 "딸의 친구가 불러서 나간 자리에 가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것이지 딸이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가해자들과 연락하여 만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은 제보가 들어와 경찰서에 먼저 수사를 하던 것이었다"며 "딸이 아빠에게까지 알려질까 두려워 경찰 앞에서 진술을 계속 거부했던 것"이라며 "이 사건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에게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게 한 후에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했다.

현재 A씨의 딸은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피해자임에도 입에 담지 못할 소문이 퍼져 학교에서 유급을 하고 정신 상담센터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무리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많은 제 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이들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딸이 의료기관을 통해 정식 지적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닌데다, 범행 당시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았다는 피해자 진술 하기도 한 탓이다.

당사자 진술도 매번 엇갈리는 상태에서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판단 능력이 미숙한 피해자 나이를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경찰에 일부 보완 수사를 요청해 현재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