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 대출' 증가세가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내놓은 '가계대출 동향'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간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78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조9천억원)보다 32조9천억원(71.6%)이나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23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3.3배 폭증했다.
이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대출로 투자) 광풍 영향이다. 주택 매입과 전세대출, 아파트 분양 등에 따른 집단대출이 골고루 늘었고, 카카오뱅크 등 공모주 청약 시기마다 대출이 급증했다는 게 금융위의 진단이다.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억제 대책도 무용지물이다. 당국은 지난달 이후 은행권의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의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은행권도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했다.
그럼에도 당국의 대책은 약발이 듣지 않아 '빚투' 위기론만 키우고 있다. 현재 한국의 가계 부채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0.3%로, 규모와 증가 속도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취임식에서 "한계기업·자영업자 부실 확대, 자산 가격 거품 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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