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野 "부끄러움 모르는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의 보장성 강화 수혜 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문재인 케어가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까지 3천700만명의 국민이 9조2천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비급여 항목인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도 올 4분기부터 보장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 부담도 경감될 예정이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이 확대돼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가 설립된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도 지정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외면한 채 성과 홍보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6년 0.90%, 2017년 0% 수준이었으나 현 정부가 처음 인상 폭을 정한 2018년 2.04%로 크게 뛰었다. 이후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 해마다 3% 안팎 인상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내는 건보료율은 2017년 6.12%에서 올해 6.86%까지 올랐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 시행 후 건강보험은 2018년 1천778억원, 2019년 2조8천243억원, 지난해 3천531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 적립금도 2018년 말 20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7조4천181억원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적립금 고갈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건보 적자 확대를 비롯, 문재인 케어 부작용 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 해도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