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어업인 29만 명 내년부터 30만원(부부농어가 60만원) 수당 받는다

창녕군, 2022년 농어업인수당 성공적인 도입 ‘첫발’

경남도, 18개 시군, 농어업인단체가 12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경남형 농어업인수당 지급' 협약을 했다. 창녕군 제공

경남 창녕군은 한정우 군수가 지난 12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린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도-시·군-농어업인단체 3자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군수는 "농어업인수당은 단순한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당을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의 성공적인 도입 및 추진을 위해 도지사 권한대행, 18개 시·군 단체장, 도내 농어업인단체 대표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경과 보고, 협약서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가당 연 30만원을 기본 지원하고, 공동경영주(배우자)에게 추가 연 30만원을 지원해 부부농어가의 경우 총 6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농어업인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어업활동에 적극 동참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가구당·농어민당 개념을 혼합했으며 경남 전체 수당 지급 대상은 모두 28만9천493명이다. 지역별로 ▷창녕 1만6천81명 ▷창원 3만2천847명 ▷진주 2만8천123명 ▷밀양 2만2천297명 ▷김해 1만9천807명 ▷거창 1만7천234명 ▷합천 1만6천493명 ▷하동 1만5천817명 등이다.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양산 7천691명 ▷의령 8천752명이다.

여기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869억 원으로 예산 분담률은 경남도 40%(348억 원), 시군 60%(521억 원)다.

그동안 ▷대상(가구당 혹은 개인당) ▷금액 ▷도·시군 분담 비율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도·시군·농어민이 각자 견해를 조금씩 양보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2022년부터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