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과 진보당이 "경주시는 코로나19 재난지원에 주민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황성현곡 소상공인모임과 진보당 경주시위원회는 13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들의 요구는 올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 지원금을 지원하고, 이와 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총액에서 쓴 돈과 다음 해 써야할 이월금, 반납할 국비·시비를 빼고 남은 돈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2천46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
현재 경주시는 정부와 별개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영업금지 및 제한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 방안과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지원 방식을 두고 지원방식을 고민 중이다. 선별지원을 선택할 경우 약 100억원의 예산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주는 보편지원을 하면 약 2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경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지난해 경주시가 남긴 순세계잉여금의 20% 정도면 양쪽 모두 지원하고도 남는다"며 "절박한 시민 단 한명도 생존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경주시는 재난지원에 주민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즉각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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