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지지자 결집 위해 나라를 누더기로 만드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재판 결과를 제멋대로 해석하며, 재판부를 공격한다. 사법체계를 흔드는 행태가 도를 넘은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했다. 사실이 아니다. 2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로 보았을 뿐, 미공개 정보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이 사실을 호도하며 거짓을 퍼뜨리자 그 지지자들은 이것을 공유하며 재판부 비난에 열을 올린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잘못을 질타하기는커녕 '사법 질서'를 질타하는 것이다. '조국 지지자'들은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새빨간 거짓말'을 재료로 검찰개혁, 법원개혁 등 거대한 성(城)을 쌓는 것이다.

여권 인사들의 적반하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과정에 모해 위증 혐의가 있었다' 며, 심의, 재심의도 모자라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까지 벌이며 마치 검찰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펼쳤다. 그러면서도 정작 '재심 신청'은 하지 않았다. '유죄' 사실을 바꿀 수는 없으니 지지자들의 '인식'을 바꾸어 계속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선전인 것이다.

범죄에 대한 판결 뿐만이 아니다. 문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모든 면에서, 시종일관 거짓 선전을 펼쳤다.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일자리 전광판을 만들고, 남북의 실질적 화해를 이끄는 대신 '정상회담쇼'를 펼치고, 위안부 문제 해결책이 있다며 큰소리 치고는 '죽창가'를 부르고,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더니, 집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폭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안겼다. 정부·여당의 그 많은 죄와 무능과 실책은 사과와 반성으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검찰개혁'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의 당위성으로 둔갑한다. 사악한 정치꾼들과 눈 먼 지지자들이 나라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