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케어에 '자화자찬' 비판은 야박…다음 대통령도 함께 뛰어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케어' 4주년 성과보고대회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아직 달성하지 못한 부족함을 과제로 보고한 것을 자화자찬이라고 꾸짖기만 하는 것은 야박하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14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케어는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의지하는 국민의 정책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문재인케어는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계속 걸어 국민의 삶 속으로 온전히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권에서는 정부가 문재인케어 성과 홍보에만 집중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 등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외면한 채 문재인케어의 성과만 강조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의료계와의 협의 등 사회적 협의 절차 없이 졸속으로 문재인케어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수없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문재인케어의 출발은 2012년으로, 이때 이미 문재인케어의 골격과 중요 내용은 만들어져있었고 2012년 대선공약에도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오래된 과제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두가 알고 있던 주제였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였다"며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문재인케어를 가능하게 한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틀 후 발표할 정책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2022년까지의 재정 추계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뜻이고 정책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은 계속됐다"며 "문 대통령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시는 문재인케어가 어렵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의 끝은 국민의 삶 속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던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께 했던 약속은 문 대통령 혼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 시작이다. 겨우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