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0조 안팎 추진 예고… 확장재정 기조 계속

최종 정부안 내달 초 국회 제출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 600조원 안팎 검토
올해 본예산 대비 7.5%가량 증액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 예산보다 약 7.5% 늘려 600조원 안팎으로 편성하고 있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8.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인 5.7%보다는 1.8%포인트(p) 안팎 높은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에서도 확장재정 기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당면 현안과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등 미래 대응에도 대규모 재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내년 예산안 초안을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 정부안의 초안 성격으로, 당정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7.5% 안팎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 지출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이전에 6천억원 안팎으로 봤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대폭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영업금지·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내년에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오는 10월부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고 손실 정산에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코로나 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백신 부스터 샷 비용도 4차 유행 기간과 연동되는 예산이다.

'K자 양극화' 극복을 위해선 코로나 상황에서 대표적인 피해 계층으로 꼽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구조 전환과 스마트·온라인화를 위해 상당 한 예산 투입을 고려한다.

한국판 뉴딜의 경우 앞서 정부는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 사람 투자 개념이 더해진 휴먼 뉴딜이란 가치를 더해 2.0 버전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뉴딜 2.0 관련 예산으로만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편성할 방침이다.

탄소중립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무게를 싣는 부분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중 국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한국을 글로벌 백신허브로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도 늘린다.

이 경우 총지출 증가율이 8%대 이상으로 올라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대는 총지출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4차 유행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분명하고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지출 소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총지출 규모는 필요한 지출 소요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유동적인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