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화가 초래할 부작용들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크다. 장애인들을 거주 시설에서 내보내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하게 만든다는 취지와 이상은 아주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부작용이 문제다. 정부는 선진국 사례와 UN 권고 방향 등을 운운하며 당위성을 펴지만, 정작 정책 대상자인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가족들은 결사반대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마저 등장할 정도로 반발 강도가 세다.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달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인권 침해와 유린 문제를 이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2041년 장애인 탈시설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국회도 의원 68명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수혜 대상자들이 결사반대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탈시설화를 하면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는 막을 수 있겠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 몫이 된다. 특히나 인지 능력이 유아 수준이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감당하기란 어렵다. '힘센 치매 환자'라고까지 불리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가족들에게 맡기는 것은 아무리 방문 코디네이터제를 운용한다 하더라도 필연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중증 발달장애인 관리에서 손 떼려 한다는 장애인 가족들의 항변과 호소는 일리가 있다. 시설에서의 인권 유린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지 장애인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화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편견·차별 직면 등 새로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탈시설은 경증 장애인 위주로 추진해 지역사회 안착을 돕되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접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