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수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고소…'상표권 진실 공방' 법정 싸움 예고

소속사 "허위 사실 유포와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 대응할 것
예천양조 측 "과한 요구로 재계약 불발, 똑같이 법정대응 하겠다" 반박

가수 영탁 측이 상표권 등으로 분쟁 중인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고소하며 본격적인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영탁 측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7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에 대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예천양조 측의 위법·부당 행위와 허위 주장에 대해 강력 대응해 아티스트와 가족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법적 대응 추진 중인 위법 행위는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 행위',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으로 영탁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등이다.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 측이 유포한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부당한 상표에 관한 권리 갈취 계략을 낱낱이 공개하겠다"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 측은"영탁 측에서 고소한다면 똑같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며 "영탁 측이 전속모델 계약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상표출원등록을 신청한 것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측 갈등은 최근 영탁이 '영탁막걸리' 홍보 모델 재계약이 결렬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예천양조는 재계약 불발 이유에 대해 "영탁이 3년간 150억원 이라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상표 등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하며 영탁막걸리의 상표를 계속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150억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뉴에라프로젝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영탁 막걸리를 생산했던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인내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 님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영탁 님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분명한 사실 관계 안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뉴에라프로젝트와 밀라그로는 협력하여 ㈜예천양조 측의 위법·부당 행위와 허위 주장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여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예천양조 측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예천양조 측이 유포한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상표에 관한 권리 갈취 계략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천양조 측은 영탁 님에 대한 공갈·협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노이즈 발생으로 인한 영탁 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예방하고자 인내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은 상표에 관한 권리 획득을 위해서 공갈 협박했던 내용에 허위 내용을 더하여 실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형사 고소를 추진 중입니다.

2. ㈜예천양조 측은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 님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형사 고소를 추진 중입니다.

3. ㈜예천양조 측은 영탁 님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하여 ㈜예천양조를 상대로 상표 부당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영탁 님과 그의 가족이 입은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염려와 상심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일으킨 ㈜예천양조 측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하여 올바른 사실을 알려드리고 영탁 님의 피해를 회복하겠습니다.

뉴에라프로젝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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