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모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이 지사의 모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기재부가 시정 권고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치열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만큼 결정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의 입장인 선별 지원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차관은 "(기재부가 경기도에 대한) 행정협의 조정이나 지도 권고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국회는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난 1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형평성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하면서 공방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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