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 소멸 위기 해결 방안 ‘교육 혁명’

김상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국립안동대 교수)

김상우 안동대 교수

수도권 인구가 여타 전체 지방 인구를 넘어섰다. 즉,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국토 면적 11.8%인 수도권에 살고 있다.

수도권 공화국 체제하에 혹자는 지방은 식민지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교육, 일자리, 문화, 자산적 가치 측면에서의 정주 여건이 좋고, 일류 시민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적인 부문에서 보면 교통지옥, 대기오염, 극심한 경쟁 환경이 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을 겪은 후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던 대한민국이 7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 G7 반열에 오를 정도로 경제 대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높은 교육열을 빼놓을 수 없다.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대한민국, 전후 베이비부머로 인한 인구 증가와 높은 교육열로 인한 엘리트 교육 체제가 경제적 강국을 이룩하는 한 원인이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1970, 80년대만 하더라도 지방 소재 국립대와 명문 사립대학은 경쟁력이 있었고,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고교 평준화와 함께 소위 강남 8학군이 등장하더니 급기야 입시 위주 교육과 대학 서열화의 고착 및 그로 인한 IN-서울 즉, 서울권 대학이 다 채워지면 그다음에 지방대학으로 학생들이 채워지는 비극이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 학령인구 급감이 겹치면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와 있다. 이러한 국가적 난제 앞에서는 단편적인 해결책보다 교육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그간 입시와 관련해 백약 처방을 해 봐도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교육시스템을 거의 혁명 수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입시제도 개혁과 대학 혁신만이 근본 해결 방안이 된다.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운영(국립파리대학 사례)을 통해 지방에서 서울로 가지 않고 인근의 국립대학을 가도 서울대 졸업장을 받고 지방의 공공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면 IN-서울에 목을 매고, 8학군 강남 대치동 근처에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등의 대학 개혁에 관한 방안이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더라도 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대 및 서울의 기득권층이 교육부와 사회 곳곳에서 힘을 갖고 국가를 움직이면서 하향 평준화 등의 논리로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맹모삼천지교가 현실인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빼고 나오는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효능이 없고, 심지어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그런데 혁명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부득이 교육 혁명을 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교육 혁신이라도 이루어야 한다.

가령, 광역권 단위에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대학 체제를 만들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케 하고, 사립대학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설립자의 전횡을 막는 동시에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교육 혁명만이 지방 소멸과 부동산 망국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은 입시제도 개혁, 대학 서열 폐지,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운영 등이 될 수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 등에서 지난한 과제이기에 앞서 제기한 혁신 방안을 수립하여 우선 시행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혁명 로드맵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