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444억 투입 신공항철도, 정부 '민자사업 추진안' 검토

'서대구역~대구경북신공항∼의성' 역세권 개발이나 부대사업 통해 사용료·시설임대료 투자비 회수
경북도 "낙후된 자치단체 재정 및 인프라 조기 확충 등 고려하면 나쁘지 않아" 환영 표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노선도. 국토부 제공.

정부가 대구∼경북 광역철도를 포함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비수도권 5개 광역철도망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안을 논의했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서대구역~대구경북신공항~의성을 잇는 61.3km 구간으로 모두 2조444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5개 광역철도는 총연장 222㎞에 이르며, 총사업비는 약 7조6천억원 규모다.

5개 사업은 동일 생활권 내 주요 거점도시를 연계하고, 출퇴근 등 대규모 유동인구와 역세권 개발 잠재력 등의 측면에서 민자 추진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투자소요와 합리적 수준의 이용요금 책정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O+BTL)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열린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또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 근접지 등 인근에 역세권 개발사업을 전개하고, 공공형 임대주택, 문화‧체육시설, 전시·컨벤션(MICE) 산업시설 등 공공성·수익성을 확보한 다양한 부대사업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현재 17개 유형으로 제한된 부대사업 유형을 확대해 온라인 광고 등 IT관련 사업, 공공형 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동시 추진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후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공항철도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고려하면 민자사업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사례가 많지 않아 건설 및 운영의 주체를 국가로 할지, 지자체로 할지 등 모호한 부분은 향후 과제로 여겨진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사업 추진 방식까지 구체화되면서 공항철도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추진 동향을 살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 권역별로 1개씩 5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