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법도 강행 처리…野 "언론법 이어 또 입법 폭거"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여당 더불민주당 주도로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 채용시 1차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의무 위탁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입법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며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 바로 같은 날 교육위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며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기습적으로 열어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어서 같은 날 밤에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해도 무늬만 야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강민정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꼼수 배치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자행하는 이 법안들은 오히려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의도를 담아 강행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민주당의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법안처리를 위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8월 2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쳐 위원장이 야당으로 바뀌기 때문"이라며 "향후 상임위에서 발목잡힐까 두려워서라면 지난 1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점하며 얼마나 많은 입법 폭거를 행한 것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도 전날 민주당을 향해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며 "민주당이 하려던 것은 같은 당 유기홍 교육위원장 퇴임 전 법안 일방처리, 강행처리, 날치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전날(19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가 열렸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