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받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한국과 미국 및 유럽 주요국들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감축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국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하고, 감축 목표의 하한선을 정한 만큼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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