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與의 폭주, 집안싸움에 하릴없는 야당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끝이 없다. 야당의 반발이 드센 언론중재법,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논란 법안을 일거에 몰아붙이고선 반발하는 야당더러 '평생 야당만 할 거냐'고 되레 큰소리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야당은 존재감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가짜 뉴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허위·조작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안 된다'고 답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허위·조작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 정작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는 제재 대상에서 쏙 뺐다.

법 개정 명분이 부족하다 보니 처리 과정에서 온갖 편법을 동원한다. 민주당은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 자신들만으로 통과가 어렵게 되자 '야당 몫' 중 1명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배정해 의결했다. 탄소중립법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자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을 편입해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이렇듯 민심을 왜곡하고 이용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에 대해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 최장 90일간 숙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민주당은 야당 아닌 야당 의원을 동원하는 꼼수로 이를 철저히 무력화했다. 여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사이비 야당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여당이 민의·절차·협치를 무시하며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도는 분명하다. 21대 국회 들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민주당이 문체위, 환노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게 되자 속도전을 펴고 있다. 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되자 미리 통과시켜 놓고 보자는 심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무력하기 그지없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문체위 회의장 앞에서 '불법 표결'이라며 3시간 가까이 항의한 것이 고작이다. 그 사이 이준석-원희룡 간 녹취 공방이 계속되고, 경선 룰 시비까지 겹치면서 국민의힘은 하릴없이 됐다. 야당이 집안싸움에 몰두하면 정권교체라는 대의에서 멀어지는 것은 필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