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 이 아이를 구하라] "임대주택 580호 지원" 서울 본받자

'주거권리' 보호·지원 방안…'아동' 정책 대상에 포함한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임대주택 공급
대구도 아동 주거빈곤가구 주거비 경감과 에너지 지원 필요
도심 내 원룸 매입 후 리모델링해 투룸 형태 집 지원, 주거 지원 허브센터 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주거지원을 받은 한 학생의 감사 편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제공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저소득 아동 가구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아동 주거빈곤 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 길은 멀다.

전문가들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타 지자체를 본받아 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 2023년까지 임대주택 580호 지원

서울시는 아동 주거 복지정책과 관련해 모범 사례로 꼽힌다.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조례 제정은 물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25개 자치구마다 주거복지센터를 둬 현장과 밀접한 지원을 이어간다.

2019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25개 지역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각 구당 10가구씩, 모두 250가구의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자체 샘플 조사를 실시한 뒤 지원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아동을 정책 대상에 포함하면서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역시 지난해 7월 제정했다.

서울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연계해 2023년까지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580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지원되는 임대주택은 40~60㎡의 투룸 이상 다가구주택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또 보증금 100만원과 이사비 등도 함께 지원한다. 현재까지 모두 151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았다.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자체 실태 조사도 5년마다 진행한다. 2019년 250가구에 대한 샘플 조사 후 서울시 전체 아동 가구 데이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지난해 서울시 전체 아동가구 주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 바우처 지원대상 가구'에 아동 1인당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주택바우처'를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하다. 주거 지원을 할 때 아동의 학교 등을 고려해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역시 아동이 있는 가구를 1순위 대상으로 하는 등 아동을 정책 대상에 포함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기 전의 대구 동구의 한 아동 주거빈곤가구의 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제공

◆실무진 "주거 복지 통합 관리 시스템 필요"

아동 복지를 담당하는 대구의 실무진은 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 주거복지정책에서 아동에 중점을 두는 시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주거비 경감을 위한 '대구형 아동 가구 주거비 및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 대비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높고, 채광과 환기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냉난방 시설을 과도하게 사용해 난방비, 수도료 등이 과도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구형 아동 가구 지원이나 주거복지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또 생계 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등의 가정에만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의 한계를 보완해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원하는 주택 형태 역시 아동 가구 특성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도시 외곽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고, 공간도 좁아 아동 가구의 욕구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심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생활하는 아동 주거빈곤 가구가 외곽으로 이사 가기 힘들어 원룸 등 좁은 집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원룸 주택을 매입해 투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아동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축 초기부터 돌봄서비스 제공과 양육환경에 초점을 맞춘 건설형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거복지서비스 통합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현재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대구시와 각 구‧군,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사기업 등 다수 존재하지만 서비스가 중복된 경우가 많아 효율적으로 활용이 어렵다. 기관마다 전달체계가 달라 혼선을 빚기도 한다"며 "허브 기능을 할 총괄 센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상담과 사각지대 발굴, 가정 형편에 맞춘 지원 등 적절히 기관을 배분·연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은 대구 동구의 한 아동 주거빈곤가구의 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