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그맞지틀?" VS 조국 "왜곡인용!"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내 주장 왜곡해 인용!"
언론중재법 개정안 두고 페이스북 설전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민진 페이스북, 연합뉴스

강민진(27) 청년정의당 대표와 조국(57) 전 법무부 장관 간 SNS 설전이 22일 펼쳐졌다.

먼저 강민진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하고 나섰다"며 그의 과거 SNS 글을 인용,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일종의 '내로남불'이라는 취지로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으로 답하면서 1차례씩 공방을 주고받은 상황이다.

조국 전 장관은 강민진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과거 보수 언론과 야당이 그랬던 것처럼 왜곡해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강민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44분쯤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하며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매우 높지만,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고 했고, 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썼다.

이어 "그러나 '정치인'이야말로, 허위·왜곡 주장 유포의 1등 공신으로 지목돼온 대상이다. 수사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온 조국 전 장관 측과, 조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부터 언론을 상대로 대대적 고소고발을 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의, 중과실'을 기준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조국 전 장관 및 가족 관련 비리 의혹 보도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관계된 의혹 보도는 축소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과거(2013년 5월 31일) SNS 글을 인용,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의 시간' 책 표지. 매일신문DB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5시간여만인 같은날 오후 8시 1분쯤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그는 "강민진 정의당 청년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한 나를 비판하면서,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SNS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라고 언급했다"며 "2019년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위 문장은 보수 언론과 야당이 나를 공격하는 소재였는데, 이제 진보정당에서도 이를 왜곡 인용해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에도 밝혔고, (자신이 쓴 책)'조국의 시간' 186면에서도 밝혔지만, 위 주장은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대표는 위 문장이 수록돼 있는 원 논문(이 논문은 대선 과정에서 BBK 발언을 한 정봉주 의원 유죄판결을 비판하는 논문) 또는 (역시 자신이 쓴 책)'절제의 형법학' 제2판(2015) 제11장을 찾아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은 강민진 대표를 향해 "공직선거 과정에서의 공방은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을 선거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도 허위주장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꾼 후, 내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는 일관되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돼야 하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대폭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도 같이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민진 대표가 타인을 비판하기 이전에 성실한 점검을 하길 희망한다. 그러지 않고 타인의 글을 거두절미한 후 비난하는 것은 '청년'이나 '정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