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나기보 도의원(국민의힘·김천)이 경북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
지난 20일 경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나 도의원은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해 경북도가 무대책으로 대응한다며 비판했다.
나 도의원은 "지금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영농인력의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촌 일손 부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초 경북도가 '농촌인력 선제 대응 방안'으로 국내 입국 외국인 계절 근로자 코로나 격리시설 확보, 국내 입국 사전협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제도 시범 도입, 국내 체류 방문 동거 외국인 가족 활용 등을 계획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도의원은 올해 유일하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영양군의 사례를 들었다. 지난 6월 영양군은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112명을 도입했다. 하지만 입국 전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고려해 이들의 입국 전에 2주간 격리할 시설을 구해야 하는데 영양군의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메뉴얼이 갖춰졌을 것으로 예상해 영양군은 경북도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경북도 역시 대처가 되질 않아 도내 격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영양군 담당자가 직접 인천에서 방을 구하는 등 격리시설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나 도의원은 "경북도는 격리시설 확보는 물론 중앙정부와 협의해 체류 기간 연장 등 영농인력 확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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