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12명·열린민주 1명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상보)

권익위, 야권 의원·가족 507명 전수 조사…13명 14건 특수본 송부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중에서도 1명이 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권익위 상임위원)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507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리민주당 1명(1건)에 대해 법 위반 의혹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확인한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다.

열린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의혹은 업무상 비밀이용 1건이다.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의원과 가족은 법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