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불사" 여·야 '언론중재법' 극렬 대치

與 25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예고
김기현 "민주당 헌법 무시하고 개정안 통과 땐 민주주의 붕괴"
범여권 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은 시민에 재갈 물리는 개악"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열린 '거대여당의 입법독재, 의회횡포 규탄대회'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극렬하게 대치했다.

여당은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 처리를 거듭 예고하며 밀어붙였으나,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한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25일 본회의 상정은 변함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본회의 처리 일정은) 원내 지도부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지만 변동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토론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듯 기성언론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권력기관이 활용해서 악용할 것이다, 이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야기"라며 "나쁘게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 의사에 대해 "독재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소속 의원들과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킨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실천해야 마땅하지 않나"라며 "말로는 좋은 말 다 하고 뒤로는 나쁜 짓 하면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나.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이날 반대 목소리를 내며 여당의 입법 독주를 직격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단체 간담회에서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언론중죄법"이라며 "의석수 우위를 이용해 강행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방불케 한다"고 꼬집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와 함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온갖 범죄자들에게 쥐어줄 칼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