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피한 의원들, 부동산 의혹 뭐길래?…윤희숙 父농지 문제·김승수 증여 농지 위탁경영

국민의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강기윤(윗줄 왼쪽부터)·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했다.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했다. 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소명을 통해 당의 징계를 피한 의원들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일부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투기성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항변이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문건에 따르면, 김승수 의원은 아버지로부터 경북 상주 소재 2천320㎡ 규모의 논을 증여받은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농지법상 적법하게 증여받아 위탁경영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선출직의 경우 위탁 경영이 가능하다는 농지법 규정이 있다. 땅을 증여받은 후 아버지와 계약했던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위탁 경영해 왔다"고 해명했다.

강기윤 의원이 지난 2월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 7천36㎡ 규모 과수원을 공원 부지로 수용당하면서 토지 보상금 42억원, 수목 보상금 2억4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권익위는 보상금 과다 책정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과다 계상된 수목도 있지만, 과소 계상된 수목도 있었다. 공원 조성사업에서 보상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보상 업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항변했다.

그는 "22년 넘게 소유하다 수용당한 땅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은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며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송석준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이천의 노후 건물을 수선한 뒤 건축법상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송 의원은 입장문에서 "어머니와 큰형 내외가 60년 가까이 소유·거주했던 농가주택의 부속 건물인 소규모 창고를 2년 전 수선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신고만 하면 되는 건축물임에도 시골 농가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고 절차를 놓쳤던 것이다. 조속히 신고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배우자와 이혼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받는 안병길 의원은 "재판 도중 처남 명의로 된 유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거리가 가깝고 명칭도 비슷해 사실상 배우자 소유가 아닌가 (권익위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남도 지난해 명의신탁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법원에 소명 중"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홍보본부장을 맡은 안 의원은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박대수 의원은 배우자가 2007년 인천 옹진에 340㎡ 규모 농지를, 배준영 의원은 2004년 충남 서산에 1만5천740㎡ 규모 농지를 각각 취득하고 직접 농사짓지 않은 점을 농지법 위반으로 지적받았다.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가 5년 전 세종시에서 1만871㎡ 규모 논을 사들인 뒤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고 했으나, 현지 주민에게 대신 농사하도록 한 정황이 문제가 됐다.

세 명의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의 처분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 5명에게 탈당권유를 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윤희숙·김승수·안병길·송석준·박대수·배준영 의원 등 6명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 징계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