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문재인 정권,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힘든 사람 더 힘들게…?!`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던 아프간 가니 전 대통령 Vs. "사람이 먼저다"는 文대통령
돈 챙겨 먼저 튀고 자녀는 해외 호화생활 Vs. '문빠만 사람? 서민대중은 개·돼지?'
소득 줄고 일자리 없애고 전월세 폭등, 이제는 대출 중단!… 국민은 인간이 아니다?!

아비규환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에서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사람이 먼저다"고 주창하며 서민의 삶을 파탄 낸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뒤 하룻만에 거액을 챙겨 해외로 튄 가니 전 아프간 대통령(오른쪽). 매일신문DB

▶문재인 대통령 Vs. 가니 아프간 전 대통령…왜 오버랩될까?

무능하고 부패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지도자를 둔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냉혹하게 증명하고 있다. 아프간 수도 카불이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에게 함락되던 날(8월 15일), 가니 전 아프간 대통령은 가장 먼저 가족과 측근을 데리고 해외로 도망쳤다. 헬기에 돈뭉치를 다 싣지 못해 일부는 활주로에 남겨두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니 전 대통령은 하루 전인 1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한다. 또 가니 전 대통령은 탈레반의 폭정을 피해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자국민들에게 미국이 비자를 쉽게 내주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나와 내 가족은 해외에서 잘 살테니, 너희들(국민)은 탈레반에게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는 '인간 쓰레기'의 최악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 '정의'를 바라는 세계시민의 바람과는 달리 '인간 쓰레기의 꿈'은 실현되고 있다.

가니 전 아프간 대통령의 딸이 미국에서 예술활동을 하면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인간 쓰레기'의 아들 타리크(39) 역시 미국 워싱턴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 워싱턴의 부촌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니 전 대통령의 아들이 살고 있는 부촌 타운하우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격이 급등해, 이 지역 평균 부동산 가격은 미국 상위 7%에 속한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가니 전 아프간 대통령과 오버랩 되는 지도자로 "사람이 먼저다"를 주창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처음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일반 국민'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이 지난 4년을 보내면서 확인되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4년 만에 줄어든 가계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4~6월) 우리나라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 7천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7% 줄었다.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더욱이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소득을 보면 하락폭은 3.0%로 크게 확대된다. 2017년 2분기 0.5% 하락 이후 16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다.

주목할 만 한 것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96만 6천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6.3%나 급감했다는 점이다. 반대로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24만 1천원으로 1.4% 증가했다.

전반적인 소득 감소에도 지출은 늘어났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247만 5천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의 가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나 급증했다.

가난할수록 소득은 더 크게 줄어들고 지출은 더 크게 늘어난 셈이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통계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상·하위 가구 20%간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59로 지난해 2분기 5.03보다 크게 상승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세금·이자 등 필수지출을 제외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양극화 지표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화다는 뜻이다.

통계청과 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됐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올해는 들어오지 않다보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특히 재난지원금이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저소득 가구가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지출이 늘다보니 저소득층은 지출의 증가폭 역시 확대됐다"고 했다.

2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소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자신들의 재정착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 폭등 속에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면서 '전세난민' '월세난민'일 생겨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3분기 이후 '어렵고 힘든 사람 더 큰 곤경에 빠질 것' 전망…문재인 정권의 '사람 아닌 국민'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거리두기 강화'가 시행된 3분기 이후의 '저소득' '서민층' 가계동향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중에서도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일용노동자는 7월 한달 동안에만 17만명이나 감소했다. 또 7월의 고용원(직원) 있는 자영업자는 127만 4천명으로 30년 만에 가장 적었다.

코로나19의 잇따른 대유행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주52시간 근로의 획일적 강행으로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빼앗겨 버리는 등 '저소득' '서민' 가구의 입장에서는 '잃고 빼앗기는 것 뿐'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경기회복이 수출 대기업, 공공 관련 등 일부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대면 소비와 내수 관련은 여전히 부진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면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 순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진 않다. 소득 기반이 계속 취약해지는 양상이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18일 이틀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2조6천억원을 약 107만 개 사업체에 지급했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일회성 현금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조차도 '떨떠름' 하다.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 200만~300만원은 밀린 임차료나 대출 이자를 겨우 갚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지원책은 '생색만 낼 뿐',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넘기고 경쟁력을 유지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은 못되는 셈이다. '보편적 복지'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등의 강남좌파적 사고를 벗어 던지지 않는 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

미국과 일본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등에 대해 하루 매출 보조금부터 월례 지원금, 최장 30년에 이르는 대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인건비 지원 제도도 신설했다.

'가난한 저소득층' '생계의 기반을 잃어버리거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 등',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이 세상에서 더욱 혹독한 가을과 겨울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전·월세 폭등시켜 놓고 대출마저 규제?…국민의 노숙자화!?

한국부동산원은 8월 셋째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일주일 전보다 0.21% 상승해 주간 기준으로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아파트값 역시 0.4% 올랐고, 경기도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5%로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다시 세웠다.

특히 안성(0.89%), 오산(0.86%), 화성·평택(0.71%), 군포(0.7%) 등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 등 소위 '핫' 한 지역의 고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도 가파르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역시 한주만에 0.16%가 올랐다.

최근 수년 사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과 지방 대도시 등에서 전셋값이 2억~4억원 이상 훌쩍 오른 아파트는 흔하다. 내집 마련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조차 서민들에게는 힘겹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는 그토록 '사과'를 꺼리는 문재인 정권조차 인정하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던 대참사였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집 없는' 서민·중산층·청년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금융위원회는 최근 급작스레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의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옥죄왔지만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다.

실수요자들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셋값을 수억원씩 폭등시킨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 이제 와서 전세대출을 막아버리면 서민은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인가"라면서 아우성을 쳤고, 금융위원회는 23일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형 시중 은행을 포함한 대다수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자체 취급 목표치까지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대출 금리 인상, 우대금리 하향조정, 대출 한도 축소 등이 이어질 수 있다. 실수요자들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 조달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슬쩍' 부연했다. 대출 규제 또는 제한에 따른 부담과 피해를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은근한 고백'이다.

문재인 정권 동안 쏟아진 온갖 정책의 실패 책임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집없는 서민·중산층·청년들'에게 모조리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나라와 국민을 내팽겨치고 돈만 챙겨 달아난 가니 아프간 전 대통령의 가니정권과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