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접 고용하라" 지역 공공기관 곳곳 노사 갈등

文정부 약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0'…제로화 방식 제각각
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원들 민간 위탁업체 3곳에 소속
가스공사, 일부만 자회사로…비정규직 30% 여전히 남아

지난달 26일 민주노총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지회는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 본사 앞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선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공약했지만, 지역 공공기관들은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지회는 지난달 26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 본사 앞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노조 소속 상담원들은 민간 위탁업체 3곳에 소속된 직원들로, 정규직·비정규직 신분이다. 이들은 2019년부터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9년 한 차례 열린 민간위탁 정책 추진 관련 협의기구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을 그대로 민간위탁하겠다고 확정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 "민간 위탁 근로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완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장학재단은 '민간위탁위원회'를 열어 본사 직접고용이 적절한지, 위탁업체에 그대로 두는 게 적절한지 재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콜센터 노조 측의 입장만 듣고 섣불리 결정을 내렸다가,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상담원이 반발할 수도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도 2017년부터 비정규직 문제로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 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비정규직을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을 했다. 하지만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공개채용'으로 뽑겠다는 조건이 붙어 비정규직의 30%가량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았다.

이에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지난달 30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노조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며 본사에서 청와대까지 자전거 행진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도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노조 제공

이 같은 갈등은 비정규직 제로화 방식이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처럼 본사가 직접고용한 곳도 있지만, 가스공사와 같이 자회사 소속으로 일부 전환한 곳도 있다. 한국장학재단·건강보험공단은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마다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각자 판단하라고 한 탓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A씨는 "공공기관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고용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양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는 당연히 옳지만 공공기관 안팎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 짓겠다며 무리하게 정책을 실행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관에서 선호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