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최근 논란이 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과잉 의전'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장‧차관 직무 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대통령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들까지 그동안 관행화된 의전 등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강 차관은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칸 특별입국자 초기 정착 지원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던 도중 관계자가 뒤쪽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는 장면이 포착돼 거센 비판을 샀고, 결국 사과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또 보건의료노조와 노‧정 협상, 가계부채 관리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협상과 관련,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 기반 확충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노조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일부 은행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 등에 대해선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라며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는 지속 추진하되 긴급생계 자금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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