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주택 20만채 몰수→공유화 추진 "지지 우세, 곧 주민투표"

베를린 상징 깃발. 매일신문DB

월세 급등에 따른 주택난이 심각한 독일 수도 베를린 시가 대형 부동산회사 보유 주택 20만여채를 몰수, 이를 공유화하는 방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인데, 현재 지지가 반대보다 우세한 상황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30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언론들데 따르면 이 주민투표는 독일 연방하원 및 베를린시 총선거가 열리는 9월 26일 함께 진행된다.

주택 3천채 이상 보유 민간 부동산회사 보유 주택(베를린 임대 주택 150만채 가운데 10여개 회사 소유 20만채가 대상) 몰수 및 공유화 방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도이체 보넨 등 몰수' 시민행동이 발의했다.

근거는 독일 헌법 15조이다.

독일 헌법 15조에서는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수단은 사회화(공유화)를 위한 손해배상의 방식과 규모를 정하는 법률을 통해 공유재산이나 공유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이체 보넨 등 몰수' 시민행동은 몰수한 주택을 베를린 시와 임차인 조직 대표 등이 의사결저에 참여하는 별도 공공기관이 관리토록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 공공기관에서는 주택을 다시 사유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확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 그럼으로써 급등 추세인 베를린 시내 월세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절하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베를린 시내 주택 월세는 2016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동안 42% 폭등했다. 수도인만큼, 독일 전체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거론되는 '몰수'는 단순히 빼앗는 것은 아니다. 몰수의 대가로 부동산회사들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이 규모를 '도이체 보넨 등 몰수' 시민행동은 80억유로(한화 11조원), 베를린 시는 379억유로(52조원)로 추산하고 있다.

투표 참여 대상은 베를린 시 유권자 247만명이고, 투표자 가운데 과반 찬성시 가결(통과)된다.

이 투표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최근 rbb방송과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에 의해 진행됐는데, 베를린 시 유권자의 47%가 '좋다'(찬성), 43%는 '나쁘다'(반대)라고 답했다.

다만 베를린 시 정부 정당별로 보면 '도이체 보넨 등 몰수' 시민행동을 지지하는 정당은 좌파당 뿐이고, 사회민주당을 비롯해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자유민주당, 독일을 위한 대안 등은 반대 입장이다. 녹색당은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이 투표는 법적 이행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권고 내지는 촉구 같은 성격을 띄게 되고, 투표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로 구성될 시의회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