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직장인, 내년엔 고용보험료 月 3천원 더 낸다

정부, 고용보험 보험료율 1.6→1.8% 인상
지출 급증으로 재정 악화…"국민에게 부담 전가" 비판도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은 탓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과 함께 고용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개최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p)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p씩 부담한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p 인상했다. 이는 2017년 12월 고용보험위 의결에 따른 조치로, 고용보험위 의결을 기준으로 하면 현 정부 들어 보험료율을 두 차례에 걸쳐 0.5%p 올린 셈이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재차 올리기로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해마다 줄어 올해 말에는 4조7천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7조9천억원을 빼면 3조2천억원 적자가 된다.

이대로라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23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는 현 정부 들어 지출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기간도 확대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면서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천억원으로 전년(8조4천억원)보다 45.3%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2019년 보험료율 인상 조치로도 지출액 증가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태로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퍼주기식 정책이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 충격을 감안하더라도 급격한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과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방만한 사업이 적립금 고갈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이번 요율 인상이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 고용을 감소시키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과 일반회계 예산 투입 등으로 내년에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약 2조6천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25년 약 8조5천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202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