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정원 5818명 증원, 문재인 정부 5년간 12만여명↑

지난 6월 대구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대구공업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행정안전부는 1일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천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간 증가한 공무원 수는 12만 여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73만5천909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의 63만1천380명보다 이미 10만4,529명 늘었다. 올해와 내년 증원 예정치까지 감안하면 5년간 12만 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17만 4,000명 증원)에 못 미치는 숫자지만, 노무현 정부(7만 4,445명) 때와 비교해도 압도적 규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해인 2017년 3천397명에서 2018년 9천117명, 2019년 1만 2천706명으로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1만 1천359명에 이어 올해는 8천345명으로 충원 폭이 다소 줄었지만, 김영삼 정부 이후 최대 규모다.

내년 충원수는 올해보다 2천527명이 줄어든 규모지만 매년 역대급으로 충원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인건비도 늘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40조 2,000억 원으로 처음 40조 원대를 돌파했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41조 3,000억 원이 반영됐다. 현 정부 출범 때인 2017년 33조 4,000억 원에서 23% 이상 증가한 수치다.

내년에 충원될 중앙부처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천508명 ▶국공립 교원 2천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천190명 등이다. 생활·안전분야에선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이 88명 늘어났고, 임기제였던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이 정규 인원으로 편입됐다.

교원은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107명과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 교사 1,979명이 충원됐다.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뒤 연말까지 충원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은 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