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삐걱…언론단체 "정치적 야합 불참"

與 "김용민·김종민 최고 전문가" 野 "차라리 조국 투입하라"

1일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 주최로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가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시작부터 삐걱댄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의 적격 여부와 논의할 안건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인데다 언론단체마저 여야의 협의체 구성 합의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면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협의체에 추천한 김용민, 김종민 의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내 최고의 미디어 전문가들"이라며 "두 분과 상의해 남은 언론계와 학계 전문가 두 명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신속하게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협의체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관련 정보통신망법 ▷포털 공정화를 위한 신문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 여부 등을 다루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관련 강성 입장을 대변해 온 두 의원을 협의체에 배치한 것을 두고 "판을 깨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강성 인물로 배치했는데 이건 처음부터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시간만 끌다가 자신들 입장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서 서로 한 신사협정, 구두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수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악법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 '묻지마 법사위 처리'를 주장한 김종민 의원을 협의체에 넣었다"면서 ""'조국 사수 부대원', '조국 대리인' 말고 차라리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여야가 협의체에 2명씩 위촉하기로 한 외부 전문가 물색도 난항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 현업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여를 거부한 탓이다.

이들은 전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언론개혁 논의를 할 수 없다"며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독자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달 27일자 서한에서 이레네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에 추가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의도와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