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 사건에, 전교조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혁신 필요"

"매일신문 제시한 통합관리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30일 오전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할머니의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형제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사건이 발생한 해당 주택 옥상에 교복이 널려 있다. 윤정훈 기자

대구 10대 고교생 형제의 충격적인 친할머니 살해 사건(매일신문 8월 31일 자 1면·9월 1일 자 8면·2일 자 6면)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가 청소년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사회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구지부(이하 전교조)는 2일 성명문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교육 담당 단체로서 당혹감을 느낀다"며 "고인이 된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두 형제에게도 법적 처벌 뿐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운을 뗐다.

전교조는 "매일신문 9월 1일자에서 제시된 ▷낡은 주거환경 ▷열악한 가정형편 ▷정서 불안 장애 등 범죄로 이어진 가족 간 갈등 원인들에 대해 교육계와 지자체가 어떤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학교밖 청소년과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상담, 교육, 진로 등에 대한 통합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구교육청의 교육복지 시스템은 교육복지과, 생활문화과, 위센터 등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고 기초학력, 복지, 학교폭력, 상담 등 사업이 따로 시행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학생 성장에 맞춘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육청에 학생성장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역설했다. 전교조는 "40만 명에 달하는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사회의 보호를 받으려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이 절실하지만 현재까지 청소년이 학교 밖으로 나간 경우 학교와 지자체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다음 달 9월 24일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법(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 스스로 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며 허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언론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아서 보도해야 하는데 많은 언론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혐오를 불러 일으키는 가십성 기사를 쏟아냈다"며 "이번 계기로 언론이 이런 보도 관행에 대해 반성 및 개선점을 강구하고 평소에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장과 교육감에 대해서도 "대구교육감은 '한 아이도 놓지지 않는 다품교육'을 내세우면서도 이번 사건에 아무 언급이 없다"며 "청소년에 의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대구시장과 교육감 역시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또한 앞에 지적한 많은 허점이 있었음에도 살펴보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가와 대구시,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욕구하지 않았음을 반성하며 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