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개 구·군, 묵혀둔 예산 4천95억… 시민 위해 써야"

진보당 대구시당 주장

대구 8개 구군 순세계잉여금 현황 자료. 진보당 대구시당 제공.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대구시 8개 구·군청이 4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묵혀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이 예산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대구시 8개 구·군청의 2020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두 합해 4천9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었다고 3일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총액에서 이미 쓴 돈과 내년에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예상보다 더 걷었거나 예산을 덜 썼을 경우 발생한다.

4천95억원은 8개 구·군청 총 예산 7조2천544억원의 5.6%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 대구시민 1인 당 16만8천원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라고 진보당은 설명했다.

구·군 별로는 동구가 8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744억원) ▷북구(522억원) ▷달서구(476억원) ▷남구(456억원) ▷수성구(438억원) ▷서구(381억원) ▷중구(238억원)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지키도록 돼 있는데,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시차로 시민들의 세금이 금고에만 예치되는 것을 막아 재정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중앙정부 재정분석 지표에서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 한끼 당 단가가 5천원으로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꼴찌였다. 묵힌 돈의 일부라도 단가를 높여주는 데 썼다면 어땠겠느냐"고 꼬집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서울 노원구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돌려주는 재난지원금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고,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됐다"며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 개입해 행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사용 요구안을 모으는 직접정치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